[지식in]
정부는 올 4월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. 생숙을 취득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소유자가 실거주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불법이다.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실거주는 할 수 없다. 장기 거주자들의 전입 신고도 금지된다.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.
숙박업 등록하더라도 실거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위탁사끼고 장기투숙객으로 불법이 아닌가요
정부는 올 4월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. 생숙을 취득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소유자가 실거주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불법이다.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실거주는 할 수 없다. 장기 거주자들의 전입 신고도 금지된다.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.
숙박업 등록하더라도 실거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위탁사끼고 장기투숙객으로 불법이 아닌가요